[마켓뉴스 김래정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내놨다.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래정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