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2020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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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2020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 조기성
  • 승인 2019.06.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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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중소기업계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기단체들은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ㆍ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라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중기들 중 60.8%는 현재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3점으로 나타났다. 2년전 조사에서는 같은 답변이 43.0점이었는데, 2년 사이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기가 40.2%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년 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19.4%, 매출은 1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응답 기업들은 2년전보다 고용이 10.2% 줄었다고 지적했고, 52.1%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28.9%,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답변은 23.2%였다.

영세 중기 중 67.2%는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8350원이라고 답했다. 이 중 5인 미만 기업은 8000원을 들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보다 높게 정해지면 신규채용을 축소한다는 답변이 28.9%, 기존인력을 감원한다는 응답이 23.2%였다.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아지면 인력을 증원한다는 답변이 37.3%, 기존인력 임금을 인상한다는 답변이 22.7%였다.

영세 중기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해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65.8%의 기업들은 업종(77.3%)이나 규모(48.5%), 직무(12.0%) 등의 순으로 구분적용 기준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해야 한다거나(29.7%), 결정주기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19.5%)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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