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공인인증서 전격 폐지…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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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공인인증서 전격 폐지…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5.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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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20년 넘게 사용된 '공인 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다양한 인증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공인인증서는 국내에서만 쓰다보니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 충돌을 막으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러한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통신사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본인 확인에도 지문이나 홍채 인식, 문자 메시지, 패턴 그리기 등 간편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보안 서비스에는 1천 3백만 명이 가입해 있고 병무청 같은 일부 정부 기관에서도 올해부터 새로운 보안 인증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구글이나 IBM 같은 일부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정보 유출이나 유료 서비스 유도 등으로 개인 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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