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찍어야 출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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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찍어야 출입 가능해진다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05.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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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시범운영 후 오는 10일 전국으로 확대 예정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훈상 기자] 정부가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내일(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 결과를 반영해 전국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면 출입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된다. 클럽, 노래방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일부는 물론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적용 대상을 고위험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잡고 있다.

이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박 1차장은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향후 이 QR코드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며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이 시범사업에 들어오겠다고 지원했고,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 주며 업주에게 편리한 등 여러 이점에서 앞으로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단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 교회 등 권고를 받은 시설과 자발적 명부 적용을 신청한 시설을 임의대상으로 함께 선정해 도입한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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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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