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오늘 시행...3차 재난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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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속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오늘 시행...3차 재난지원금은?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0.11.2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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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규민 기자]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오늘(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카페는 하루종일, 식당은 저녁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아래로 제한된다. 또 오늘 열리는 한국시리즈 6차전의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 1,670명만 들어갈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이번주 금요일부터 저녁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20% 줄이기로 하는 등 추가 방역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때문에 또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예상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도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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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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