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 목표 비율, 소상공인·소기업 구분 참여해야
상태바
공공기관 구매 목표 비율, 소상공인·소기업 구분 참여해야
  • 한창호
  • 승인 2018.01.07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켓뉴스 한창호 기자] 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를 소수 우량 중소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따로 구분해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기업계에선 올해 화두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구매목표비율 세분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일정 정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해 제시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을 통한 전체 공공구매 실적 중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3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 실적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만 놓고 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비율은 연평균 43%대에 그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전체 중소기업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1%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 규모별 구매목표비율 세분화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를 넘기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구매목표비율을 정할 때 일반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구분해서 따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 법안소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해당 법안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한 차례 상정되고 국감에서 다뤄진 이후 현재까지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을 세분화할 경우 중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일각에서 제기하기도 하지만 수치로 보듯 중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업계에선 올해 화두 중 하나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기 대상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세분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협동조합 역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판로 개척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규모별로 나눠 공정하게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 협동조합도 규모별로 나뉜다. 협동조합에서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해서 간다면 서로 규모별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동조합 역시 자금, 판로, 일자리 등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경쟁을 하면 자금이 부족한 작은 기업이 불리하듯 협동조합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7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