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생존권 위협' 받는 자영업자, 국민청원 1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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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생존권 위협' 받는 자영업자, 국민청원 100건 육박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0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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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김재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유지로 집합금지가 계속되자 자영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100건을 넘겼다.

정부가 지난 29일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의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지 않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지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영업자들의 국민청원은 108건에 달하는데, 특히 최근 열흘 사이 50건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불평도 나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을 보면 집합제한업종 일률적으로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등 탁상행정 지원책을 다시한번 내놓았다"며 "어떻게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식당과 매장내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카페가 똑같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묶을 수 있는지 참 허탈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소속 수도권 학원 원장 163명은 31일 국가를 대상으로 8억1500만원에 이르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날에는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사업자 153명이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지용 씨는 “정부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K방역으로 잘 될것 같았지만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 업체인 한국신용데이터는 지난 21~27일 1주일간 전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6%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매출은 61%가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레저 72%, 음식점 66%, 교육·학문 64%, 여행 63% 등이 줄어 모두 반토막 이상 매출액이 줄었다.

김재현 기자
김재현 기자
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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