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상 기자]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돼 세상의 빛을 본지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양 사건에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으로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동참합니다"라며 '정인아 미안해, 세 번의 신고, 경찰청은 뭐했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공유하고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양 사건에 대해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웠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덧붙여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더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남의 일인 양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 방지 4법을 지난 주 발의했다"라며 "일단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등 3번 받았지만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뒤늦게 양천경찰서는 양부모를 지난해 11월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