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보름 남겨두고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8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텐센트QQ, QQ월릿,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 일상에 널리 쓰이는 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일 이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장치다. 역대 대통령들은 핵심 국정 과제를 관철해야 하지만 의회 입법을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서 발동해 왔다. 단, 행정명령 효력은 대통령 임기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명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소멸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의 사유로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중국 외 국가에서 매출 비중이 극히 미미한데다, 행정명령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인 45일 후 발효돼 실제 속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알리페이의 전 세계 이용자는 10억명이지만 이 중 중국 외 이용자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행정명령 서명은 상징적인 압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대선 불복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과 측근들이 자신을 뒷받침해주지 않자 행정명령과 같은 권한을 마구 휘두르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또한 대선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차기 정권의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는 대선 이후 일부 언론에서 예견하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은 미 대선직후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20일까지 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중국의 3대 통신회사를 미국 뉴욕증시에서 퇴출시키기도 했다. 주요 외신은 "알리페이 등 중국산 앱 금지 행정명령이번 조치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