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검토...“코로나로 인한 ‘K양극화’,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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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검토...“코로나로 인한 ‘K양극화’, 고통 분담”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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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COVID-19)가 낳은 'K-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코로나19 양극화 시대"라며 "고소득층 소득은 더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 양극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고, 그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코로나19 양극화와의 전쟁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창의적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그는 "코로나19는 고통이지만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유럽은 코로나19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산양극화가 역대 최대”라며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창의적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유사 또는 관련업종 사이에 형평성 지켜져야 하며 현장의 사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보장해야 한다며, 방역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적 방역방해자는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수칙위반자는 고발하거나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며 “대면서비스 중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며 “민주당은 영업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이며 모든 정책역량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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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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