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지자체·주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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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지자체·주민 인센티브"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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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t/일)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4000t/일)이 들어서게 된다.

공모에 응하려는 기초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단체에는 법정지원 외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 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를 제공한다.
 
인천의 매립지는 서울 난지동 매립지의 대체부지로서 1992년 2월 문을 열었다.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는 선거 때마다 인천시 선거의 단골 메뉴로 부상했다. 

개장 초기와 달리 청라국제도시 등 매립지 인근에 생활 거주공간이 급증한 것도 시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작년 10월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사용 중단'을 못 박으면서 뒤늦게 대체부지 공모에 나섰지만 새 후보지를 찾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쓰레기 매입량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소각 재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고, 작년 2월 인천시가 공개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보고서는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10년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에만 3년 8개월 걸리는 대체매립지 조성에서 최대 난관은 '쓰레기 매립지 = 기피시설'로 보는 주민들의 반대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훈상 기자
정훈상 기자
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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