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상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국립정신병원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데 배정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정신건강 분야에 2천700억원을 배정하고 2022년 3천400억원, 2023년 4천100억원, 2024년 4천600억원, 2025년 5천200억원 등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산은 우선 국립정신병원의 응급, 약물중독 치료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된다.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병동', 비대면 중재기술, 디지털 치료제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연구개발(R&D)에도 편성된다. 이 밖에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고, 정신건강 분야에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해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