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본격화...'구속 줄이고 집행유예 늘려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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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본격화...'구속 줄이고 집행유예 늘려야' 목소리도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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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다.

이에 향후 검찰을 비롯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과 판결에서 법정구속을 위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에 대한 가석방을 14일 조기 실시할 예정”이라며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석방 대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확대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나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로 정해진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 18명(동부구치소 수감자 7명, 강원 영월교도소 수감자 11명)이 추가돼 누적 1214명을 기록했다. 이날 기준 법무부가 추산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49명이다.

동부구치소발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9일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수감자 A씨가 처음 확진된 지 사흘 만에 8차 전수검사에서 5명의 여성 수용자가 추가 확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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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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