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학의 출금' 수사에 "윤석열의 보복수사...문무일 전 총장이 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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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학의 출금' 수사에 "윤석열의 보복수사...문무일 전 총장이 답해달라"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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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 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출국금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검찰 지휘부도 '문제 없음'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날 자신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해 줬음 좋겠다"고 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배당한 것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된다"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다"고 주장했으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거듭 문무일 전 총장이 나서 2019년 3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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