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이라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며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서울·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급 확대책을 검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인구 유형 변화에 맞춰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서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들이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저도 기대된다”고 강조했지만,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있었는데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