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지원금, 선그을때 아냐...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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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지원금, 선그을때 아냐...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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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또는 보편으로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제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며 "지금처럼 방역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다"며 "반면 2~3차 재난지원금은 주요 피해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행정 시간 소요도 줄어들었다는 자신도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물론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비춰서' 판단할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진정돼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 그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가 최근 추진 중인 '전 도민(道民) 형태의 보편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뚜렷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면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이 지사 등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형태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 내 반대 기류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1조4000억원 규모(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 내에서 거세지자 당초 이날로 계획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후 이 지사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논의 착수해 이날 또는 다음 날에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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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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