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리쇼어링 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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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리쇼어링 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 확대키로”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7.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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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당정 협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요건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쇄한 뒤 2년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7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84개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정착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달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와 자산 형성, 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 협의를 가졌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 협의를 가졌다.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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