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주문 대리점에 마진 ‘0’... 공정위, 대리점 갑질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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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급주문 대리점에 마진 ‘0’... 공정위, 대리점 갑질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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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르노코리아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한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익일에도 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 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르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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