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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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받아요”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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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캠페인은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된다.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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