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밤 서울 시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68세로 현직 버스기사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계속 거론돼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6.7%인 184명이 감소한 숫자로 역대 최저치였다.
그러나 고령자 사고와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745명으로 전 해에 비해 10명(1.4%)이 증가했다.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79만7000여명이었는데 2022년 430만4000여명으로 늘어났다. 5년 만에 53%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고령 운전자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도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이었다. 이는 고령자 교통사고 숫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 고령자 사고 건수는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에 이른다. 1년 전 17.6%보다 2.4% 늘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위험한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사고가 26.8%로 가장 높았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반발에 부딪쳐 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의무 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3년마다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도이다.
100세 시대에 60대를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볼 메인 소리도 나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생업을 위해 운전하는 일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낸 A씨도 68세에 현직 버스기사로 재직 중이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위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자동차가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여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에 대비해 '실차 주행 평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은 대중교통 경로 우대를 받는 만큼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만 반납 비율은 2%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게 안 된다면 야간이나 일기가 좋지 않을 때, 컨디션 난조일 때 등등 고령자들이 알아서 운전을 자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