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그린벹르 전면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오는 11월에는 5만 가구, 내년에는 3만 가구를 발표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오는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도 그간 시가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 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