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14일 공개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또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현재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호 추가 공급(14만명 5만8000호→18만명 8만2000호) 기반이 마련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현재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6000호 추가 공급(11만명 4만2000호→14만명 5만8000호)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호, 착공 4만6000호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