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보다 증가폭이 1조1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는데,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증가폭만 놓고 볼 때 가계대출은 증가세이고 주담대는 감소세다. 여전히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비 등의 이유로 대출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때 가계부채가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최근 증가세로 재전환된 가운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가계대출은 2022년 4분기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3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767조원을 기록했다.
부채가 늘어난 가구를 살펴보면, 소득이 전년에 비해 줄고 금융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 증가 가구를 부채 기보유 여부별로 분류한 결과, 부채 증가 가구의 대부분이 기존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산 구입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는 2022년 29.9%에서 작년엔 28.7%로 1.2% 감소했다. 반면 생활비 목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경우는 2022년 22.3%에서 작년 27.1%였다. 4.8% 증가한 것이다. 요컨대 부동산 구입 목적의 대출은 감소했지만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내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구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특히 추가 차입 가구의 부채 증가는 생활비 목적이 주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지영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원은 “정부는 스트레스 DSR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도입된 대출 규제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더욱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 수준 및 차입 목적 등 가구별 부채 특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