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제작한 영상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는 28일(현지시각) ‘한국, 딥페이크 포르노 비상사태에 직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하는 많은 수의 채팅 그룹이 파악됐다”며 “여기에는 미성년 소녀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2019년 발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200개 이상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BBC는 또 “한국 상장기업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5.8%에 불과하며 평균적으로 한국 남성보다 3분의 1 적은 급여를 받는다”며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급속한 기술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성희롱 문화가 만연해졌고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한편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1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 당국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긴급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학생은 총 18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은 78명이었으며 교사는 10명이었다. 이 중 179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도 꾸린다. TF는 매주 학교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현황 조사 및 피해 학생·교사의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오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