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5위 국가, 원전수출 역량 보유 6대국으로서 IAEA에서의 우리의 리더십과 지위가 반영된 결과”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 의장직을 맡게 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회식에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함상욱 주(駐)오스트리아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2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우리나라가 IAEA 총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989년 한국과학재단 정근모 박사가 제33차 IAEA 총회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21~22년 이사회 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이번 총회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2년 만에 IAEA 양대 정책결정기구 의장을 모두 수임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 대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IAEA에서 이사회 의장과 총회 의장을 모두 수임하게 된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이다. IAEA 총회는 ▲이사회 논의 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 채택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IAEA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이자, 전 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연례회의이다.
IAEA는 ▲북한 핵문제 등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원자력 발전 5대 강국으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이란 핵문제와 같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원자력 안전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이 걸려있는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IAEA의 9대 재정공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핵안보, 원자력 과학기술·응용, 안전조치 이행·검증 등 IAEA의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IAEA의 총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5위 국가, 원전수출 역량 보유 6대국으로서 IAEA에서의 우리의 리더십과 지위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68차 총회에서는 ▲원자력 과학기술·응용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우크라이나 원자력 안전·핵안보 ▲이란 핵문제 ▲중동문제 ▲오커스(AUKUS)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핵심 글로벌 안보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의제별 회원국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회 의장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상욱 대사는 의장 수락연설에서 “IAEA 총회 의장을 수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화, 발전, 번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IAEA의 특별한 기여를 증진하는 데 총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에 이은 우리나라의 이번 IAEA 총회 의장 수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약황 (2024.8월 현재)]
1. 설립연혁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창으로 1956.10월 창립(IAEA 헌장은 1957.7월 발효)
2. 목적 및 기능(헌장 2조)
o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원자력 기술지원 및 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금지
- 안전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 IAEA의 3대 축 : 원자력 기술 /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3. 회원국수 : 178 (2024.8월 기준)
4. 주요기관 (오스트리아 빈 소재)
가. 총 회(General Conference)
o 구 성 : IAEA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o 개최시기 : 매년 9월 빈에서 개최
o 주요기능 :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나.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 구 성 : 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로 구성된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관
o 개최시기 : 매년 총 5회(3, 6, 9(총회 전후 2회), 11월)
o 주요기능 : 사업 및 예산 검토, 회원국 가입 심의, 안전조치 관련 협정 및 IAEA 안전기준 관련 조치 등을 승인
※ 우리나라는 지역이사국 13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년, 95년, 99년, 05년, 11년, 17년, 23년) 및 윤번이사국 6회(87년, 97년, 03년, 09년, 15년, 21년) 수임
- 2021.9월-22.9월간 이사회 의장직 역임
※ 이사국(23.9월-24.9월 임기) 현황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핀란드, 케냐, 나미비아,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카타르,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에콰도르, 파라과이, 덴마크, 튀르키예, 네덜란드, 스페인,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사우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다. 기술지원협력위원회(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
o 주요기능 : 기술지원 및 협력활동 심의, 기술지원 평가 등
라. 계획예산위원회(Programme and Budgetary Committee)
o 주요기능 : 행정 및 재정 문제 예비 심의
마. 사무국(Secretariat)
o 기 능 : IAEA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이사회 결정사항 집행
o 구 성 : 사무총장 산하 6개부, 직원 2,500여명
o 사무총장 : Rafael Mariano Grossi
(19.12.3자 취임, 23.12.3자 연임, 아르헨티나 출신)
- 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 역대 IAEA 사무총장 : Cole(미국, 57-61), Eklund(스웨덴, 61-81), Blix(스웨덴, 81-97), ElBaradei(이집트, 97-09), Amano(일본, 09-19)
5. IAEA 안전조치 활동
가. 안전조치의 유형
o 부분안전조치협정 : 핵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원전 및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o 전면안전조치협정(CSA) : NPT 발효 이후 핵 非보유국인 NPT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채택
o 추가의정서(AP) : 안전조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신고 핵시설의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7.5월 채택
- 2024.6월 기준 추가의정서 발효국은 142개국
o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 : 안전조치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의 원자력 활동 전체를 감안하여 국가별 맞춤형 안전조치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
※ 우리나라는 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99.6월 추가의정서 서명(04.2월 발효) 및 15.9월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 적용
나. IAEA 사찰
o 핵물질의 위치, 양 및 핵물질의 구성 파악 및 관련 자료 검증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통제
o 사찰의 종류
- 일반 사찰 : 보조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사찰
- 임시 사찰 : 안전조치 대상 물질에 대한 최초 보고서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사찰
- 특별 사찰 : 의심사항 발생 시 또는 정보 불충분 시 특별히 실시하는 사찰
6. 한국과 IAEA와의 주요관계
o 1957.8.8. 가입
(북한은 1974.9 가입, 1994.6월 탈퇴)
o 정규분담금(2024년도)
- 9,153,513유로+1,472,395미불(분담율 2.476%)
o 주요 인사 방한
- Blix 사무총장 : 3회(83, 93, 97년)
- ElBaradei 사무총장 : 4회(98, 00, 04 ,07년)
- Amano 사무총장 : 5회(10, 12, 13, 15, 17년)
- Varjoranta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 : 4회(14-17년)
- Aparo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 : 7회(18-23년)
- Grossi 사무총장 : 2회 (22.12월, 23.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