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자영업자의 의무가입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기사입력 : 2017-12-16 17:50:00
[마켓뉴스 박수연 기자]
매년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은 언제나 순간의 방심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뉴스들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은 성격이면서 포항 지진이후로 새롭게 부각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난’입니다.

영화의 소재로나 다룰 법한 내용들이 포항 지진 사태와 같이 우리 현실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서문시장 화재와 같이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ㆍ사고들이 잦아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재난이 꼭 자연적인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점입니다. 방금 예로 들어 말씀드렸던 서문시장 화재처럼 피해자에 막대한 손해와 동시에 다수의 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도 이제 재난의 범주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사회적 의미가 변경되는 것을 국가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2017년 개정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필수 가입대상 보험으로 지정되어 지난 1월 8일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의무가입 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대형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의 재난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선제적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재난취약시설의 거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하기위하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center

여기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장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 3자에 대한 인명피해나 제 3자에 대한 재산피해가 화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상책임입니다.

재난과 배상책임을 합쳐서 다시 설명해 보면, 내 자산의 손해액보다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큰 경우가 재난에 속하고 이런 경우에 배상책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시설입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대단위 사고의 위험은 늘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사업주의 절대적인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무과실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즉,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화재/폭발/붕괴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1인당 1.5억원, 제 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영업자가 필요에 의해 꼭 가입해야 됨과 동시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으며 다만 2017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함을 꼭 인지하여야 합니다.
center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사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필요성 만큼이나 내가 의무가입대상인지의 확인과 동시에 내 사업장의 화재 위험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작고 큰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이제는 질병이나 상해와 같은 내 몸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위험 외에 물적 위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인 만큼 보험업계도 재난안전배상을 포함한 물적보장 컨설팅을 다양하게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장의 위험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전문적인 배상 컨설팅을 받아보는 현명함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방법일 것입니다.

박수연 기자 news@
마켓뉴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하며,
독자는 제공 뉴스에 대해 정정 반론 추후 보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 news@marketnews.co.kr
<저작권자 © 마켓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