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기사입력 : 2018-09-13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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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마켓뉴스 한기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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