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한국 포함 ‘관찰대상국’

기사입력 : 2018-10-18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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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대상국에서 빠졌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 6개월간 주의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누리집에 올린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보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하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관찰대상국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큰 경우에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이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가 3900억달러인 것만 충족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0.5%였고, 외환 시장 개입은 GDP 대비 0.0% 이하였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흐름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며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국 화폐 가치를 경쟁적으로 평가 절하하지 않겠다는 G20 회원국들의 공약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재무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4차례 펴낸 보고서에서 한 번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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