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공공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기사입력 : 2018-10-24 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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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기업·공공기관은 '맞춤형 일자리'를 5만9000개 제공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인하가 예상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맞춤형 일자리는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로 구성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1인당 월 13만원→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 숙박공유 허용 범위 확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간·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의사-의사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비(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밖에 총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책 마련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은 정상적이지만 설비·건설 등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어렵다”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 심리에 반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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