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개정안' 반대.. "경영권 방어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18-11-04 1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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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총
[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들은 차등의결권 내지 포이즌 필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은 기업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총은 이에 대해 "그간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미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으며, 자본시장 역시 급속도로 개방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매우 취약해 수차례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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