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막는 현정부, 흥선대원군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 청원글 파장

기사입력 : 2017-10-16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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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ww1.president.go.kr/petitions/21277?page=2 홈페이지
[마켓뉴스 정슬기 기자] '블록체인' 관련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게재된 이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현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규제를 비판하면서 이 기술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대구의 한 학교 교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밝힌 후 현 정부의 정책은 흥선대원군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대적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과거의 100년,10년이 무색하게 매년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올해 많은 이슈들 중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정부도 국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가상화폐라는 타이틀만 인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뿐 어느 누구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혹은 ‘암호화 화폐’로 불러야 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미래를 바꿀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기술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 기술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요한 기술을 가상화폐라는 껍데기를 씌어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에 있어 앞선 나라라 생각하고,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 이런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해 ICO를 금지하려는 것은 흡사 내치는 잘했지만 대외적으로 쇄국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은 흥선대원군과 다를 바 없지 않다"면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 만들고,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는 일부 국민들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담론을 이야기할 있는 환경과 일반 시민인 제가 아니라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로 구성된 그룹들, 가상화폐TF팀(이제는 블록체인TF팀)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청원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달말 "한국에서 ICO(암호화폐인 코인공모 의미)를 못하게 막겠다"고 선언, 4차산업과 블록체인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청원인의 청원 사태까지 발생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한 관계자가 아예 "한국인들의 해외ICO를 금지시키겠다"면서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까지 관여하겠다는 위헌성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한승희 국세청장은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주식시장과의 불평등 대우라는 논란을 감수해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을 해 블록체인 산업을 그로기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조국 수석,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인터넷 업그레이드판이자 4차산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한국은행 역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금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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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청원에는 16일 오전 현재 이틀만에 2,853명이 참여했으며, 수많은 동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naver-**** 의 한 네티즌은 "정말 동의한다"며 "지금도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힘차게 매진한다면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디 동의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참고해서 블록체인기술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facebook-*** 의 네티즌도 "기존의 경제주체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여달라"며 "아이디어를 잘 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naver-***** 네티즌은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및 재원을 마련해 달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에서 평가해 ICO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슬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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