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통 패키지 통합 규제법 발의된다

기사입력 : 2017-09-29 17:57:00
[마켓뉴스 황지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30여개 유통법 개정안을 통합한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규제하는 개정안이 담겨있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 패키지 규제가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는 복합쇼핑몰을 현재 월 2회 의무휴업하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박재호·박정·박홍근·송기헌·어기구·유동수·이재정·이학영·최인호·홍의락 등 11명 의원은 29일 그동안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들을 상당 부분 포괄한 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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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때 논의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유통법안을 전부 담은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골목상권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계속 복합쇼핑몰 등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 패키지 규제 개정안이 발의 됐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형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 패키지 규제를 모아 놓은 통합 법안이 발의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됐는지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황지유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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