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통시장에 1조원 쏟았지만 임대료만 '폭등'... 상인보다 건물주만 이익

기사입력 : 2017-12-07 11:55:00
[마켓뉴스 안형석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1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임대료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임대료 증가율이 시장 매출 증가율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경영혁신 등에 총 1조1538억원를 투입했다. 2015년 전통시장 매출은 3년 전보다 약 5%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시장 점포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8.4%와 15.6%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시장경영혁신 등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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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ipartkorea

이런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012년 2094억원에서 올해 3674억원으로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이 기간 이들 사업의 총 예산은 1조1538억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 지원에도 전통시장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통시장 매출은 20조1000억원이었으나, 2015년 전통시장 매출은 21조1000억원으로 약 5%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원된 예산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사용되면서 시장 점포의 임대료는 크게 올랐다.평균 보증금은 2012년 1734만 원에서 2015년 2053만 원으로 3년간 약 18% 올랐다.
평균 월세도 2012년 64만원에서 2015년 74만원으로 15% 뛰었다. 매출 증가율은 5% 남짓이지만 임대료 증가율은 15~18%로 3~4배에 달한 셈이다.

예산안 보고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사업 목적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결과”라며 "대규모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의 효과가 상인들의 매출·경제적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보다 점포 임대인의 임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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