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연기

기사입력 : 2017-12-15 13:10:00
[마켓뉴스 박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지연됐고,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안에 반발해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결국, 산자중기위는 여야가 각각 다른 법안을 내놓으면서 공청회와 법안소위 등의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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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ipartkorea

산자중기위는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지난달 20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홍종학 중기부 장관 청문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의 취지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이다. 이 의원의 안은 인수·개시·확장금지 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 3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사업철수 권고 불이행 시 매출액 10% 이내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안은 적합업종 이행력 확보를 위해 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의 30% 이내 이행강제금을, 사업철수 권고를 어기면 매출액 10% 이내의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정유섭 의원의 발의 법안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이 반시장적이라며 이를 제외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대상을 개방형으로 열어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선별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법안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지정 해제된 품목을 다시 심의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엇갈려 상임위 병합심사 등 국회 법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끝났거나 곧 만료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품목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 의원 안과 이 의원 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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