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후폭풍①] 전안법 연내 처리 불투명

기사입력 : 2017-12-22 21:20:00
[마켓뉴스 한경아 기자] 국회 본회의가 결국 결렬되면서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자동으로 회기가 내년 1월초까지 연장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전안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안법은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여야 모두 손꼽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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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여야는 일단 시급한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중 본회의 개의를 위한 접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우선 이날 처리가 불발된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와 신발·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시행이 1년 연기됐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에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국가통합)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의 시행에 따라 티셔츠는 물론 소규모 공방에서 소량 제작·판매하던 수공예품이나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돼 인증 비용이 추가되므로, 소상공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호소해왔다.

여야 모두 기존 전안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적용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기존 전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23일까지로 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회기는 자동으로 내년 1월 9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법상 임시회가 열릴 경우 회기는 자동적으로 '30일'로 정해지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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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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