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후폭풍⑤] 소상공인 “개정안 통과안되면 범법자된다”

기사입력 : 2017-12-27 15:55:00
[마켓뉴스 박수연 기자]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소상공인 업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회장은 지난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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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1인시위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안법 개정안의 올 해 통과를 위해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와 함께 18일에는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에 참가하는 등 전안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거쳐 어렵사리 법사위까지 통과돼 22일의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본회의 개최 및 전안법 개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의 반발과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2017년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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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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