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후폭풍③] 전안법 그대로 시행되면...소상공인 '비용폭탄', 소비자도 '가격폭탄'

기사입력 : 2017-12-27 13:20:00
[마켓뉴스 황지유 기자]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체 등의 반발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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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전안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보세 옷이나 면봉 등을 파는 소상공인, 해외 구매대행 업체, 소규모 병행 수입업체 등은 비용폭탄을 감수해야 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가 된 셈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진다.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 싼 가격 때문에 사 입었던 보세 옷이나 양말·면봉 등 생활용품 등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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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유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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