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후폭풍④]국회 산자위, 개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기사입력 : 2017-12-27 13:35:00
[마켓뉴스 황지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27일 전안법 개정안은 연내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께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전안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을 두고 대립하면서 본회의가 파행한 데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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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사진=국회

27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위원장은 “이미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다른 어떤 사항과 결부시키지 말고 연내 통과가 반드시 돼야 하는 전안법과 몇 가지 (쟁점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안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연내에) 소집돼야 한다는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최소한 쟁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더라도 쟁점이 없는 전안법은 연내 본회의를 개최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연락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자위 전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합심해주셨으면 좋겠다. 소상공인들 범법자 만들지 말자고 만든 법안이다”라고 처리를 호소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안법 처리에 대해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 합의를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희가 (전안법 개정안을) 선도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는데 본회의가 계류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전안법 등 관련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재인 개헌'만을 위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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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유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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