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후폭풍⑦]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7-12-29 19:45:00
[마켓뉴스 박수연 기자]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36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민생법안 '전안법'이 우겨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8인,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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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액세서리 등 소량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인증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수 없도록 하는 '개맹사업법 개정안'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갑질 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의 후유증과 개헌특위 연장 공방 등으로 공전하던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조율 아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본회의 개의가 결정됐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도 인상된다. 지방소득세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된다. 지방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2.5%의 세율 적용한다.

일부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기존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임 정우택 위원장의 뒤를 이어받았다. 정무위원장은 최근 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용태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역시 복당파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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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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