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후폭풍⑧]소상공인연합회 "KC인증 일부면제 전안법 개정안 통과 환영"

기사입력 : 2017-12-29 20:15:00
[마켓뉴스 안형석 기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소상공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증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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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인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 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700만 소상공인들이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절실히 기다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기 전에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전안법 개정 과정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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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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