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구두갑질' 사라진다…발주시 수량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18-01-02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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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ipartkorea
[마켓뉴스 안형석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 상품 발주할 때 수량 꼭 적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만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긴다.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돼 있었던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옮겨 담았다. 또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가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산정이 곤란한 경우나 △구매와 위반행위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과 거래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 마련과 △온라인유통 분야에 적합한 불공정거래 심사지 제정 등 지난해 발표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들을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여부를 당분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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