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TF회의 "소상공인 지원 추가대책 이달말 발표"

기사입력 : 2018-01-05 18:20:00
[마켓뉴스 황지유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TF에서 소상공인 지원 추가대책을 이달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5일 최저임금 TF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center
고형권 기재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저소득 가계의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작년 7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가용가능한 모든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특별상황 점검 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되도록 우선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설명회 등 계도활동을 3주간 실시하고 1월말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포털 불공정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229개 홍보전담반을 구성해 정보사각지대인 5인 미만 100만개 사업장을 목표로 발로 뛰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지유 기자 news@
마켓뉴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하며,
독자는 제공 뉴스에 대해 정정 반론 추후 보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 news@marketnews.co.kr
<저작권자 © 마켓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