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재기 영세사업자, 체납세금 소멸해준다

기사입력 : 2018-01-07 19:30:00
[마켓뉴스 이장훈 기자] 사업실패 이후 재기를 노리는 영세사업자를 돕기위해 정부가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체납세금을 소멸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말 전까지 폐업해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폐업 전 3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업종별 5억~20억원) 미달자다.

시행령은 수입금액 기준을 올해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5천만원, 부동산업 5억원) 기준 미달자를 이 대상으로 규정했다.

소멸대상 체납액에는 재산 평가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을 추가했다.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여러 건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소멸순서를 정하면 되고 이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한다. 체납액 소멸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선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을 유예 기준을 완화해 재기를 적극 돕기로 했다.

현재는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만 3년 간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을 한다고 평가받은 자를 추가했으며 체납액도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그 외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의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장훈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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