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수제맥주 편의점서 판다

기사입력 : 2018-01-07 14:55:00
[마켓뉴스 한창호 기자] 앞으로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 판로가 다양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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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맥주 저장시설, 사진=Clipartkorea

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한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였지만, 120㎘까지 허용되고, 영업허가제도 폐지된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확대되고,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도 신설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 초과는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출고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적용률도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해 소규모 제조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한창호 기자 ch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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