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보호"...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기사입력 : 2018-01-09 01:35:00
[마켓뉴스 이장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인하대책 마련을 각 부처에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크게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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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사진=Clipartkorea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난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비교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대상이 됐지만, 기준액 상향으로 환산보증금 6억1천만원까지 보호대상에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등)은 기준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에서 2억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핵심지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오른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돼 기준액이 5억원으로 오른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영세사업자 대책 시행에 더해 추가적인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짓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훈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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