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못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8-01-14 08:10:00
[마켓뉴스 안형석 기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후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으로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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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낮 종로 세운상가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2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 세운상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20여 명과 만나 2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편의점가맹업, 외식업, 주유소협회 등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들도 참석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경제의 선순환 구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등 세부적인 시행안을 보완해 결과를 잘 만들어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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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낮 종로 세운상가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마치고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 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여러 조건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안형석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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