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6% “새 정부 상생협력 정책 기대”

기사입력 : 2018-01-15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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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10곳 중 5곳 이상(56.6%)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할 동반성장 정책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으로 상생협력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31.8%로 나타났다. 반면 악화됐다는 의견은 9.2%,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59.0%로 부정적인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이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이 꼽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도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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