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업·소상공인 부담주는 규제 손질

기사입력 : 2018-01-19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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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마켓뉴스 박수연 기자] 경남 김해시가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

19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민간활용율 등 14개 취약항목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대한상의가 발표한 전국 기업환경지도에서 경제활동 친화성은 S등급(21위), 기업체감도는 B등급(116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활동 친화성부분의 14개 취약항목을 선정하고 오는 6월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항목 중 규제가 심해 낮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규제관련 조례·규칙을 손질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환경과 전국 8600여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환경지도를 제작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도는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으로 작성된다.

박수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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