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18-01-21 14:20:00
[마켓뉴스 황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과 함께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가 오프라인 업자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을 줄이는 논의에 나섰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를 도입하면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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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사진=Clipartkorea

다만,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와 재원, 카드를 적용할 대상의 범위, 대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온라인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온라인 업자가 오프라인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공감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당정은 최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결제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당정은 앞서 지난 18일 카드수수료에 포함된 밴(Van·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결제 1건당 약 100원)에서 정률제(결제 금액의 0.2%)로 바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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