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기사입력 : 2018-01-22 22:10:00
[마켓뉴스 황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enter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황지유 기자
<저작권자 © 마켓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